법령 농지개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369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2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1978년
3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3다7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1)민,265;공1978.7.1.(587) 1080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77년
4. 대법원 1977. 10. 31. 자 77마262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2.15.(574),10383]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
7. 대구고법 1971. 4. 1.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1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
1966년
1962년
|
|
로그인 |